SEC 과잉규제 제동, 美법원 딜러룰 무효화 결정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딜러룰이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며 무효화 결정을 내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SEC의 딜러룰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텍사스암호화폐자유연합(CFAT)이 SEC의 딜러룰이 불법적으로 관할권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혁신가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SEC의 '딜러' 정의가 "법률의 본문, 역사, 구조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협회 크리스틴 스미스(Kristen Smith) 최고경영자는 "이번 판결은 전체 디지털자산 산업의 승리"라며 "딜러룰은 SEC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대하고 암호화폐 혁신을 억제하려는 시도였다. 오늘의 결정으로 SEC의 월권이 저지되고 산업의 미래가 보호됐다"고 말했다.

올해 초 도입된 SEC의 딜러룰은 증권 거래 참여자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 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규정이 블록체인 개발자와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규정 준수 부담을 지워 급성장하는 업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기반 업계 단체 CFAT도 법적 공방에 동참해 SEC의 조치가 명백한 규제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블록체인협회 법률 책임자 마리사 코펠(Marisa Coppel)은 "소송은 절대 최선의 선택이 아니지만 때로는 과도한 규제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법적 권한의 경계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고 밝혔다.

4월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SEC의 공격적인 규제 의제에 대한 디지털자산 업계의 중대한 반발을 보여줬다. 업계 리더들은 SEC가 집행 조치와 모호한 규칙을 통해 혁신을 억제하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법원의 판결로 SEC의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옹호자들은 이번 결정이 입법자와 규제 당국이 업계를 위한 더 명확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기대했다.

블록체인협회는 혁신 친화적 규제를 옹호하는 암호화폐 기업, 투자자, 프로젝트의 연합체다. CFAT는 블록체인 개발의 경제적, 기술적 이점을 강조하며 텍사스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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