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자산 소득 15% 과세 추진, 채굴업자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수익에 15% 세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1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인테르팍스(Interfax) 보도에서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업자의 수입, 지출, 관련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 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새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수익에 15%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채굴된 토큰의 소득은 수령 시점의 시장가치로 과세되며, 채굴업자는 운영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세금 목적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대신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증권 거래와 유사하게 과세된다.

채굴 인프라 운영자들은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들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데이터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러시아 연방세무국(FNS)은 채굴업자에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이는 채굴업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2024년 10월 28일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 등록부 감독을 연방세무국으로 이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산업용 채굴업자는 연방세무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가정용 채굴업자는 에너지 소비 제한을 준수하는 한 등록이 면제된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는 11월 15일 암호화폐 기반 결제에 중점을 둔 시범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루블 시범사업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포함한 국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전력 부족으로 인해 암호화폐 채굴 규제도 강화된다. 11월 1일부터는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기업만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지만 월 6000킬로와트시로 소비가 제한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임시 채굴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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