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증권법 개편 논의…SEC '경직된 규제' 비판 쏟아져

미국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클리(Cooley LLP) 로펌 특별 고문 로드리고 세이라(Rodrigo Seira)는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며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국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 디지털 시대에 맞춘 증권법 정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는 세이라 고문 외에도 윌머헤일(WilmerHale) 파트너 티퍼니 J. 스미스(Tiffany J. Smith), 폴리곤(Polygon) 법률 총괄 제이크 웨렛(Jake Werrett),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선임 이사 알렉산드라 손(Alexandra Thorn) 등이 참석했다.

세이라는 모두발언에서 “현행 증권법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프로젝트가 SEC 등록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등록 자체도 단발성이 아니라, 주식처럼 등록 후에는 지속적 공시 의무까지 부과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물론 세이라는 프로젝트 등에서 자금을 유치할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현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도 법적 불확실성 속에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격한 등록 절차와 그에 따른 경직성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문회를 주관한 디지털자산·핀테크·인공지능 소위원회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위원장은 “이러한 규제의 장벽은 이전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 관련 입법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승인한 STABLE 법안을 첫 성과로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화폐에 연동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예치금 확보 요건과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GENIUS 법안을 진전시킨 바 있다. 스타일 의원은 “다음 과제는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입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은 최근 한 디지털 자산 콘퍼런스에서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입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와 함께 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감독기관의 권한과 관할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