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혼선 계속… SEC vs 리플, '항소 중 vs 끝났다' 정면충돌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또 다른 혼란에 빠졌다. 최근 SEC는 이번 사건이 이미 항소심 단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새로운 긴급 증거 제시 요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해당 요청은 과거 SEC에 의해 기소된 인물인 저스틴 키너가 제출한 것으로, 그는 XRP 관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는 이런 주장을 반박하며, 현 시점에서 제1심 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현재 제2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외부인의 긴급 제출을 받아들일 법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요청은 수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제출'로 간주됐다.

이번 사안을 두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SEC와 리플의 모순된 입장을 지적했다. 리플은 앞서 양측의 항소 및 반항소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SEC는 여전히 사건이 항소 중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은 이런 상반된 입장을 “이상한 상황”이라면서, 소송이 과연 종결된 것인지 다시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커뮤니티 참가자들도 이례적인 긴급 제출과 그에 대한 당국의 민감한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참여자는 중요한 사안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이 단순한 문서상의 절차 문제가 아닌 더 넓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XRP 소송은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향후 SEC와 리플 간의 법적 입장차가 어떻게 해소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이 여전히 항소 절차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종결된 분쟁인지에 따라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