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드라이브… SEC 소송 잇단 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초기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규제기관 지침과 행정명령,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 그리고 전담 태스크포스 출범 등 일련의 조치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다만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존재한다. 정책 기조는 뚜렷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지침이나 법제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전담 정책팀의 기자회견이나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 등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보여준 가장 실질적인 성과 중 하나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디뱅킹(debanking)’ 문제 해결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규제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원 회계 공보 121호(SAB 121)를 폐지하고,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은행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회계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어 3월 7일 미 통화감독청(OCC)이 기존의 OCC 해석서 1179호를 폐기하고, 은행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수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해석서 1183호를 공개했다. 이어 3월 28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바이든 행정부가 내렸던 FIL-16-2022를 철회하며,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OCC, FDIC, SEC 등 3대 금융당국이 잇따라 규제를 완화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핵심 정책 변화는 SEC의 집행 방향에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리플(Ripple), 컴벌랜드(Cumberland), 컨센시스(Consensys)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잇따라 취하했다. 특히 리플 사건의 항소를 철회하고 벌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는 결정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다.

완전한 기소 취하 외에도, 바이낸스(Binance), 트론(Tron), 제미니(Gemini)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연기하며 사실상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제미니는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기각된 사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소가 유지되고 있어, 절차적 이유 이상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SEC는 로빈후드 크립토(Robinhood Crypto), 오픈시(OpenSea), 유니스왑(Uniswap), 유가랩스(Yuga Labs) 등 여러 기업에 대한 조사도 조용히 중단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Wells Notice)를 보낸 바 있어 SEC의 중도 철회 결정은 기존 법적 해석의 후퇴로 풀이된다.

이 모든 조치들이 암묵적으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전통적인 증권법에서 규율됐던 중개, 거래소 운영, 청산, 발행 등의 사안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암묵적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특히 최근 SEC가 메타코인,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이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소송 취하와 지침 변화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트럼프 특유의 정보 폭격(“Flood the Zone”) 전략에 따라 정책이 다면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접근성 회복과 고소 취하가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은 빠르게 해소되는 흐름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간다면, 미국은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