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 암호화폐 기업 규제 강화 추진

호주 금융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호주 기업법에 따른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할 계획이다.

2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11월까지 '정보 문서 225'를 업데이트해 특정 암호화폐 토큰이나 상품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앨런 커클랜드(Alan Kirkland) ASIC 위원이 호주 파이낸셜 리뷰(AFR)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커클랜드 위원은 ASIC가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 자산을 기업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재무부는 작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 취득을 요구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AFR 보도에 따르면 내년 연방 선거 전에 법안이 제출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호주 재무부는 당시 암호화폐 플랫폼의 실패와 취약점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호주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ASIC는 지난달 2023년 7월 이후 7,300개 이상의 사기 웹사이트를 차단했으며, 이 중 615개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8월에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페이스북 상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 중 절반 이상이 사기이거나 메타(Meta)의 정책을 위반한다고 주장한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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