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CFPB 권한 축소 추진…美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주 정부 차원의 감독 기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트라우트먼 페퍼 록(Troutman Pepper Locke) 로펌의 이선 오스트로프(Ethan Ostroff) 파트너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행정부하에서는 다른 규제기관들의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CFPB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금융보호법(CFPA)에 따라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과 캘리포니아 소비자금융혁신국(DFPI) 등의 주 정부 감독기관이 일부 CFPB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CFPB가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스트로프는 "현행 법률상 CFPB에는 명문화된 의무와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가 중심이 되어 CFPB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CFPB 국장 러셀 보트(Russell Vought)는 취임 직후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내부 운영을 크게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CFPB 공동 창립자인 워런은 엘론 머스크가 기관 해체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CFPB의 해체는 대통령 행정 권한으로 감행될 수 없으며, 의회의 정식 입법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구조 조정을 넘어,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정책 구도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