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규제 방안 마련 '안전·공정성·책임·투명성 등 10대 지침'

호주 중도 좌파 정부가 기업과 일상생활에서 AI 도구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인간의 개입과 투명성 등을 포함한 표적 인공지능(AI) 규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에드 후식(Ed Husic) 호주 산업과학부 장관은 AI 시스템에 대한 10개의 새로운 자발적 지침을 공개하고, 정부가 향후 고위험 환경에서 이를 의무화할지 여부에 대해 한 달간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후식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인들은 AI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상황이 잘못될 경우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며 "호주인들은 AI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귀 기울였다"고 말했다.

지침을 담은 보고서는 AI 시스템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에 따라 인간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미 있는 인간의 감독을 통해 필요한 경우 개입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은 콘텐츠를 생성할 때 AI의 역할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지원하는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와 구글(Google)의 제미니(Gemini) 등 생성형 AI 시스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은 AI 도구가 기여하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획기적인 AI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벼운 자발적 준수 접근법보다 더 포괄적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후식 장관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자율 규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임계점을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주는 AI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없지만 2019년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8가지 자발적 원칙을 도입했다. 올해 발표된 정부 보고서는 현재의 설정이 고위험 시나리오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후식 장관은 AI를 사용하는 기업 중 3분의 1만이 안전성,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등의 지표에서 책임감 있게 AI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호주에 최대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호주 기업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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