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 판사, FTC의 경쟁금지 조항 금지 규정 막아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쟁금지 조항 금지 규정 시행을 저지했다. 이 규정은 근로자들이 흔히 서명하는 경쟁사 이직 금지나 경쟁 사업 창업 금지 협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애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독점금지법을 집행하는 FTC가 광범위한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관행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브라운 판사는 7월에 이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세무서비스 기업 라이언이 이 규정의 완전한 무효화를 요청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이 규정은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에 규정 채택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경쟁금지 협약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FTC가 특정한 유해한 경쟁금지 조항을 겨냥하는 대신 왜 이렇게 광범위한 금지를 부과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이 규정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FTC의 빅토리아 그레이엄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은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이 FTC가 사례별 집행 조치를 통해 경쟁금지 조항을 다루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한 FTC는 5월 3대 2로 경쟁금지 협약 금지 규정을 승인했다. FTC와 이 규정 지지자들은 경쟁금지 협약이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경쟁 제한이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이동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FTC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약 20%인 3000만 명이 경쟁금지 협약에 서명했다.

FTC는 흔히 텔레마케터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주유소에 연료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한 규칙을 채택하지만, 더 광범위한 비즈니스 관행을 금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제단체들은 의회가 FTC에 그러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의도가 없었으며, 경쟁금지 조항을 금지하면 영업 비밀과 기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주 플로리다 연방 판사는 이 금지 규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 적용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7월 필라델피아의 한 판사는 FTC가 경쟁금지 조항이 사실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판단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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