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국 선물거래위(CFTC) 규제안 비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특정 이벤트 계약 금지 규제안을 비판하며 예측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CLO)는 CFTC의 규제안에 대해 "이벤트 시장은 우리 미래 경제의 유망한 영역"이라며 "CFTC가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무결성을 지키는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새로운 계약 유형에 대해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이 채택되면 많은 예측 계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레월은 CFTC 규제안이 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가 노벨상과 아카데미상 같은 추가 계약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레월은 "이러한 '게임' 정의는 입법 역사와도 일치하지 않고, 오랜 주법과의 관계를 혼동하며, 신생 CFTC 규제 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제안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범주로 평가하고 CFT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CFTC에 보낸 상세한 서한에서 이 제안을 철회하고 학계, 업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혁신을 촉진하면서 시장 무결성을 보호하는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주 초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CFTC 위원장에게 "미국 선거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규칙을 "신속히" 확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선거 베팅이 민주적 과정의 "신성함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CFTC는 5월 정치 경합과 게임, 전쟁, 테러, 암살 등과 관련된 이벤트 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기로 표결했다. 이 계약들은 CFTC에 등록된 기관을 통해 거래나 청산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은 베남에게 보낸 월요일 서한에서 "정치적 베팅은 각 투표 뒤의 동기를 바꾸어 정치적 신념을 재정적 계산으로 대체한다"며 "억만장자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기부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베팅을 하고, 정치 내부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거에 베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이벤트 시장은 사용자들이 다가오는 미국 선거를 포함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한다. 베남 위원장은 2021년 이후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수요일 폴리마켓에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의 차기 대선 승리 확률이 49%로 상승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동률을 기록했다.

베남 위원장은 이전에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CFTC를 의회 위임 사항과 전문성을 넘어서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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