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온라인 컨텐츠 아동 보호법안 통과 임박

미국 상원이 화요일에 아동을 위험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의회가 기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주요 노력 중 하나이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괴롭힘으로 자살한 아동의 부모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미성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주의 의무'를 이행하며 가능한 한 안전한 설정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을 작성한 코네티컷주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과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은 이 법안이 아동, 청소년, 부모들이 온라인 생활에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형 기술 기업에게 더 이상 우리의 결정을 대신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기업들은 괴롭힘, 폭력, 자살, 섭식 장애, 약물 남용, 성적 착취 및 불법 제품 광고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에게 정보 보호 옵션을 제공하고, 중독성 제품 기능을 비활성화하며,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선택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용자가 아동과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디오 자동 재생이나 플랫폼 보상과 같은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

블루멘탈과 블랙번은 플랫폼이 '설계상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안이 최근 몇 달 동안 지연되면서, 블루멘탈과 블랙번은 사이버 괴롭힘으로 자살하거나 위험한 소셜 미디어 챌린지, 협박 시도, 섭식 장애 및 약물 거래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주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부모들은 상원이 마침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쁨을 표했다.

16세 아들이 '몇 달 동안의 끊임없는 협박성 사이버 괴롭힘' 끝에 자살한 모린 몰락은 이 법안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든 상원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촉구했다. 몰락은 "어린이의 안녕과 안전이 대형 기술 기업의 탐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역사적인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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