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회계 지침 거부권 무효화 실패

미 하원이 논란의 암호화폐 회계 지침을 무효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데 실패했다. 이는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1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논란이 된 암호화폐 회계 지침을 무효화하려는 법안에 대해 228-184로 투표했으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다. 양원의 3분의 2 다수, 즉 상원의 100명 중 67명, 하원의 290명이 필요했지만, 목요일 하원의 투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21명의 민주당원과 207명의 공화당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83명의 민주당원과 1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SAB 121 논란

회계 지침 121호, 일명 SAB 121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침은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회사가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공화당의 마이크 플러드(Mike Flood)와 민주당의 와일리 니켈(Wiley Nickel)이 2월에 이 지침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5월에 하원은 228-182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주로 공화당원과 21명의 민주당원이 지지했다. 일주일 후, 상원은 60-38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다수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를 포함한 여러 민주당원이 지지했다.

이 결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백악관과 SEC의 입장

백악관은 5월 성명에서 'H.J. Res. 109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작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SAB 121이 '비구속적 직원 지침'이며,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암호화폐 회사가 실패하고 고객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얻기 위해 파산 법원에 줄을 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SEC 대변인은 4월에 더 블록(The Block)에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숨기는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위험도 보았다. 이러한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수탁자의 위험 수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SAB 121 무효화 반대 의견

수요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민주당 의원인 캘리포니아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SAB 121을 무효화하는 것에 비판적이며 암호화폐 산업이 '자신들이 받은 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터스는 또한 '대형 수탁 은행을 대표하는 특별 이익 그룹'과 SEC가 '망치 효과'를 피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SEC가 SAB 121과 일치하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규제된 기관인 수탁 은행들과의 수정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워터스는 말했다.

SE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는 5월에 SAB 121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양원 모두에서 통과된 첫 번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부는 미국 국민과 새로운 기술, 안전한 기술 사용보다 권력에 굶주린 관료들과 정치 놀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맥헨리는 수요일에 말했다.

맥헨리는 또한 SAB 121을 지지하는 투표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것에 대한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하원의 예의에 어긋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이다'고 맥헨리는 수요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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