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시장 독과점을 통해 스마트폰 부문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애플을 고발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애플이 앱스토어 가이드라인과 개발자 협약을 통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혁신과 경쟁적 대안을 억제하는 규칙과 제한을 부과하면서 더 낮은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정책이 반경쟁적이고 배제시키는 방식을 통해 대체 지불 시스템을 축출하고 있으며 앱과 인앤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 내용이 인정될 경우 애플의 계약 체결 및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부터 애플 해체 명령까지 다양한 구제책이 고려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97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 순이익은 100여개 국가의 GDP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6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의 성공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 동안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은 단순히 강점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닌 경쟁자를 배제하는 의도적인 전략을 통해서 가능했다"면서 "우월성이 아닌 불법적인 배타적 행위로 인해 권력을 유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지적한 애플의 독점력 남용 방안 5가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슈퍼앱' 개발 차단 ▲경쟁 클라우드 게이밍 앱 차단 ▲경쟁 플랫폼에 대한 크로스 시스템 메시징 미지원▲ 스마트워치 비호환 ▲타사 결제 기능 추가를 제한하는 디지털 월렛 등이다.

당국은 "애플이 타사 개발자의 스마트워치 아이디어를 베껴 해당 개발자의 혁신을 막았으며 '아이폰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 워치 호환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 판매자 등이 애플 월렛을 채택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독점권을 행사해 더 향상된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쟁 디지털 지갑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개발자가 고객에게 자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비판했다.

조나단 캔터 법무부의 반독점 국장은 "애플은 수년 동안 두더지 잡기(Whac-A-Mole)와 같은 계약상의 여러 규칙과 제한을 통해 경쟁 대상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캔터 국장은 "혁신 앱·메시징 서비스의 성장 억제, 경쟁 스마트워치 이용 방해, 경쟁사의 탭 앤 페이 앱 차단, 게임 스트리밍 앱 개발 방해 등 애플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애플 "혁신 막는 위험한 소송" 반박

애플은 해당 소송이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라고 강력하게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애플은 "이번 소송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이 성공한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교차하는 애플이 대중이 기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대중의 기술을 설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의 폐쇄적인 아이폰, iOS 운영 방식에 따른 독점적 수수료, 불공정 사업 조건에 대해 전 세계 규제당국, 경쟁 시장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달 유럽에서 디지털 시장법이 발효되면서 애플은 대체 브라우저 엔진, 경쟁 스토어, 결제 수단 등에 개방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 같은 요구가 사용자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미 법무부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미국 반독과점 규제당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이 불법적인 독점력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과다 요금을 부과하고 판매자를 착취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철회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중국 최대 규모 애플스토어 징안점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고 있다. 24일에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유명 기업 CEO,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중국개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간 850억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수익이 위기에 놓이면서 애플 주가는 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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