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이용자 보호에 만전 기할 것"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강화해 자산의 자금세탁 악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윤수)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한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은 범죄 없는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보다 수준 높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세탁 방지의 출발점은 일선 금융회사라는 인식하에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역량 평가를 통해 취약점의 개선을 유도하고검사와 제재는 세세한 위규사항 적발보다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둘째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 역량을 마약이나 도박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핵심적 법집행기관 간에 범죄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심층분석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마약, 도박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각종 신고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당국,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보완해 나갈 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이 린치핀(linchpin)으로서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각종 의심거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범죄 수사를 진행, 올해 약 1조 7,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고 자금세탁 범죄 가담자 2200명 이상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 및 다른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범죄수익환수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됐다. 개인 대상 금융위원장 표창에서 제도이행평가 우수기관 임직원, 검사수탁기관, 법집행기관 등 업무 유공자 명단에 두나무, 코빗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 = 개인(금융위원장 표창) / FI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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