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정의 규칙 제정·프레임워크 구축 의무 등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의원들이 자국 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으로, 기존 금융법 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지난달 초 처음 작성된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디지털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코인이 한곳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지난달 패트릭 맥헨리 등 미국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방안 및 디지털 증권, 상품, 스테이블코인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드레일 구축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상품 및 증권 구분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 암호화폐 기업에는 해당 자산이 상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자산의 작동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프로젝트를 주도 혹은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 자산의 탈중앙화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자산 증권의 대체 거래소(ATS) 자격을 획득한 암호화폐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내 스테이블코인 및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자산의 상품 혹은 증권 여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다는 설명이다.

당시 해당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의 지지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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