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재무위원회 "암호화폐, 도박처럼 다뤄야...규제 통한 합법화 반대"

영국에서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스포츠 베팅과 같은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하원 재무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 서비스'보다는 스포츠 베팅에 더 가깝다"며 암호화폐를 도박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의원 그룹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암호화폐조차도 내재 가치가 없고 뚜렷한 사회적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은 개인 투자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금융 부문에 일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무위원회는 영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수립 계획에 대해 반대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2월 암호화폐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통 금융기관 측 로비스트들은 "영국 정부의 규제 계획은 사기 위험이 가득한 시장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보고서 역시 "최근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 서비스로 규제하면 '후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활동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하는 크립토UK(CryptoUK) 협회는 암호화폐를 '도박'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협회 이사회 고문인 이안 테일러(Ian Taylor)는 "근거가 없고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위원회의 주장에 큰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