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위 위원장 "곧 국제적 암호화폐 규정안 공개 예정"

폴 세르베 국제증권위원회(IOSCO) 위원장이 국제적 가상자산 규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베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관리기금협회 행사에 참석해 "각국의 기존 규제가 가상자산 업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며 "준비 중인 규정이 확정되면 최초의 국제적 매뉴얼이 제공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기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OSCO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규제당국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IOSCO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향후 규제 구체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법을 승인했다 지난 4월 의회 차원의 통과가 이루어진지 한 달 만이다.

EU 27개국 이사회는 가상자산 이체 관련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조항에도 동의했다. 미카법은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보유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클 EU 규제 총괄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카법 발의 이후 유럽 지역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 대한 벤처캐피탈(VC)의 투자 비중은 늘어났다.

유럽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조달한 투자금 중 VC 투자금은 2022년 1분기 5.9%에서 2023년 2분기 47.6%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바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호세 마누엘 캄파 유럽은행감독청장은 미카법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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