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DIA-PUBLIC] 금감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한 규율체계 마련" 外

사진=KISA, ABLE 발대식 / 출처 KISA 제공

1. KISA,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ABLE 발대식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ABLE) 발대식을 20일 서울 역삼 아르누보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수요기업(12개)과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20개) 총 32개사로 구성됐으며 KISA가 협의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제품, 기술 설명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기술 트렌드 공유를 위한 정례회의(연 3회) 개최 등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2.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12월 28일 발표했다. 정책방향은 크게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신뢰와 존중의 디지털플랫폼 이용질서 정착 두 가지로 나뉜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질서 확립은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제도화를 통해 추진한다. 신뢰와 존중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질서 정착은 정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 기준 강화,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 확대, 서비스 안정성 정기점검 제도화에 나선다.

사진=이복현 금감원장 / 출처 금융감독원 제공

3. 금감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한 규율체계 마련"

1월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올해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 측정 및 평가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4. 블록체인 신원인증 등 12개 기술분야 시장선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2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블록체인 신원인증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기술,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추진계획'은 국제 표준 선점 필요성, 기업·시장의 수요, 국민 생활 및 산업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3대 분야 12개 핵심 표준을 담았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분야와 관련한 핵심 표준과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조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정보주체 신원인증 정보관리 방법 등 2개, 처리단계별 보호 강화 분야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파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 3개, 안전한 활용 분야는 ▲가명정보 처리지침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요구사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형식 기술 표준 ▲메타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요구 사항 ▲생체 의료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7개가 선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로고 / 출처 금융위 제공

5. 금융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 정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 도입" …2023년 경제정책방향

12월 21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1단계로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2단계로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기로 확정했다.

사진=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 출처 금융위 제공

7. 금융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율체계 우선 마련"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민간은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가이드라인 조기 제시▲NFT·메타버스 규제 개발 및 해소 등의 정책 건의안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협력을 통한 NFT 저작권 문제 검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속 보안 등도 요청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국회 입법을 지원하며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8. 금감원 "가상자산 주석 공시 대상에서 NFT 제외"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에서 김병률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팀장은 "주석 공시 의무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제정한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 미카(MiCA) 지정 범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NFT는 제외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와 일반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대상 범위를 두고 점차 넓혀가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회계 처리 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발행사, 개발사 등 광범위한 공시 의무 적용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9.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도입...2년 유예 합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미루는 방안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2년 유예 합의에 도달했지만,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문제 등은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초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조금 물러섰다.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

10. 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세워

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은▲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가칭 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가칭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 등을 논의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표준 개발 도구를 마련하고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도 추진하기로 했다.

11. 국민의힘, '이용자 보호' 중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11월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11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포함된 공통 규정을 비교·분석해 반영한 법안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중점을 뒀다. 기본법은 NFT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 사업자 정의 등을 포함했다. 이용자 예치금 신탁과 리스크 대비 보험,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규정과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12. FIU,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표준안 제정 작업 착수

11월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는 정무위원회 지적사항을 다뤘으며 은행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은행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된다면서 1일 이체한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13. 금감원 "미국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 참고해야"

11월 4일 금감원 뉴욕사무소는 지난 9월 나온 미국 행정부의 가상자산 종합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프레임워크 7개 주요 항목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700만명이 은행계좌가 없고, 다른 240만명은 높은 비용의 비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외 계층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디지털 금금융 필요성을 확인하고,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 사회과학, 행동경제학적 연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14.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 논의를 거쳐 11월 15일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의무화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안내 ▲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회계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신생 산업으로 업권법, 회계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은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의, 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을 청취해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 유럽 의회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내년 4월 최종 투표"

17일(현지시간) EU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규정에 대한 유럽 의회의 최종 투표가 기존 2월에서 4월로 다시 한 번 연기됐다. 투표는 올해 11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2월 연기 당시 대변인은 "400쪽에 달하는 초안을 24개 공식 EU 언어 번역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투표 지연에 따라 법안 세부사항 논의 일자도 연기될 정망이다. 미카 규정은 빠르면 2024년 2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6. 美 의원들, 암호화폐 규제 통한 투자자 보호 촉구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수립에 대한 의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은 FTX 유동성 사태 초기 바이낸스의 FTX 인수 움직임 당시 "최근의 사건은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 국민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 금융위원회 의장도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강력히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로드 브라운 은행주택도시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FTX의 투자금 유용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암호화폐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물 경제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7. 일본 디지털청, 웹3 시대 대비해 자체 DAO 만들어

일본 디지털청은 지난해 11월 2일(현지시간) 열린 제5회 웹3(Web3) 연구회에서 자체 DAO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이 DAO를 직접 조직·운영하면서 DAO에 법인격을 부여할지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웹3 연구회 DAO에는 사무국의 디지털청과 구성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디지털청이 DAO 작성이나 운영, 가스비 정리 등을 담당하고 구성원은 토큰의 배포, 투표 등을 실시한다. 법적으로는 '구성원 및 사무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임의 단체'로 분류된다. 디지털청은 향후 토크노믹스 설계, 참여자 범위 확대, 디스코드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18. EU, 암호화폐 기업 거래내역 공개 의무화

12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과세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유럽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유럽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과세법 적용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 외에도 고객 거주지, 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같은 소득 신고 의무 부과로 24억 유로(25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세법 일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9. 차기 G20 의장국 인도, 암호화폐 규제에 우선순위

지난해 11월 1일(현지시간)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 인도가 임기 1년 동안 암호화폐 규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시사했다.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정부 수석경제고문은 최근 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위원회(ICRIER) 행사에 참석해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금지를 요구해 왔으며 이제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20. 日 정부, 암호화폐 스타트업 미실현 이익 법인세 면제 승인

12월 17일(현지시간) 일본 현지 업계에 따르면 자민당(LDP) 세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세금요건 완화 제안서를 승인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규정에서 상장 토큰 발행인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약 3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현지 프로젝트의 현지 이탈이 속출했다. 해당 제안서는 내년 1월 국회에 상정되는 연간 조세정책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 美 CFTC, 법정 기록에서 "이더리움은 상품" 규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샘 뱅크먼 프리드와 FTX, 자매 기업 알라메다 리서치 소송 관련 12월 13일자 법정 기록물에서 이더리움을 '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로 언급했다. 할 프레스 노스락디지털 창립자가 트위터에 공유한 법원 기록물은 "디지털 자산은 미국 법률에서 규정한 상품(commodities)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을 포함한다"는 문장을 명시하며 당국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2. 홍콩,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등 법안 통과

12월 8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관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