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금융 활동 내 암호화폐 사용량 증가"...범죄 리스크 높아

미국 재무부가 연이어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가 불법 금융 활동과 암호화폐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불법 금융 활동 관련 암호화폐의 역할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불법 금융 활동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와 관련된 암호화폐의 역할은 무엇인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암호화폐 규제가 있는가 등 20개 이상의 질문을 나열하며 일반 대중의 코멘트를 요청했다.

재무부 측은 "금융 활동 내 암호화폐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사기, 부패 등 범죄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조사, 기술 혁신이 불법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참여, 법 집행 등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게 미국 재무부 측 설명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화폐와 결제의 미래에 따르면, CBDC의 익명성은 현금 대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노출될 리스크가 크다.

반면, CBDC는 감독 개선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BDC 연구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AML·CF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글로벌 AML·CFT 표준에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같은 날 재무부는 '암호화폐의 책임감 있는 개발 보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자 및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잠재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서술적 서베이와 암호화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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