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연이은 암호화폐 보고서 발표..."다양한 지침·규정 필요"

미국 재무부가 연이여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암호화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의 책임감 있는 개발 보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자 및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잠재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서술적 서베이와 암호화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규모가 지난해 급증했으며,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보 시스템 또는 내부 프로세스의 결함, 인적 오류, 거버넌스 및 관리 실패, 외부 이벤트로 인한 중단 사태 등 운영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 강화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모니터링 강화 등을 권고했다.

재무무부는 "기관들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 및 규정을 구축하고 더 많은 교육 활동을 펼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재무부는 이와 함께 CBDC 관련 내용을 담은 '화폐와 결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공개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화폐와 결제의 미래에 따르면, CBDC의 익명성은 현금 대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노출될 리스크가 크다.

반면, CBDC는 감독 개선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BDC 연구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AML·CF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글로벌 AML·CFT 표준에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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