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토네이도캐시 제재 잘못돼...의회가 논의해야"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토네이도캐시 제재를 두고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토네이도캐시의)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아닌 코드로 제어된다"며 "토네이도케시 제재는 OFAC 정책에서 전례없는(unprecedented) 변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8일 OFAC는 암호화폐 믹싱(mixing) 서비스 토네이도캐시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토네이도캐시는 2019년 출범한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로 온체인 거래 내역을 뒤섞어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다.

OFAC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서 토네이도캐시의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자금세탁과 연관된 44개의 지갑 주소도 특별제재대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재무부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에머 의원은 "OFAC가 제재한 주소가 정말 코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지, 제재 조치가 사생활권과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머 의원은 암호화폐를 상품이나 증권 중 무엇으로 볼지, 어떤 기관에 규제 책임을 부여할지 정의하는 것 또한 의회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입법 기간은 28일밖에 남지 않았다. 엠마 의원은 규제기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해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명확성을 가진 규제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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