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센터 "美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부당해...법적 대응할 것”

암호화폐 정책을 제언하는 비영리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가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제재를 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코인센터는 공식 블로그에서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토네이도캐시 제재를 언급하며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달 8일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와 연결된 40여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재무부 산하 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세탁,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라 미국 내 토네이도캐시 사용이 금지됐으며 44개 지갑 주소가 특별제재대상에 올랐다.

코인센터는 "익명의 코드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OFA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동화된 프로토콜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적절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적법절차 및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며 "우리는 행정적 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디지털권리 옹호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인센터는 "이번 제재는 합법적 목적을 가진 특정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실제 재무부의 목적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제재를 두고 암호화폐 업계에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기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적 선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스턴 반 룬 이더리움(ETH) 코어 개발자도 "이는 완전히 부적절한 조치"라며 "토네이도캐시는 좋게도, 나쁘게도 쓰일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의 제재 직후 한 이용자는 유명 인사 및 기업 지갑에 연달아 0.1ETH를 송금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제재 조치에 대한 항의성 행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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