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보편 관세' 도입…美, 실질 관세율 27% 시대 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전략이 미국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실질 세율, 즉 평균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정책의 핵심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추가 관세율을 설정하는 ‘보편 적용형 관세’ 체계 도입이다. 이미 발효된 기존 관세와 합쳐지면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은 최대 27%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9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은 2.4% 수준이었다. 이는 2000년대 초보다 다소 높은 수치지만, 이전 임기에서 도입했던 무역 제한 조치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이언 스위트는 "실질 관세율이 27%까지 오르면 소비자 구매력이 타격을 받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경제를 ‘위험한 취약 상태’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정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공식 발표문에서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며, 국민에게 경제적 성장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무역협정을 재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타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측에서도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나이트리는 "새로운 미 관세 수준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서 "장기적으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소비재, 자동차 등 수입 품목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생산 유도가 정책의 목표라고는 하나, 공급망 재정비와 생산 전환에 필요한 시차로 인해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