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원, 머스크의 SEC 개입에 '심각한 투자자 위협' 경고

미국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팀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요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워터스 의원은 이 같은 접근 권한이 미국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31일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워터스 의원은 2월 이미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권한대행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며 해당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녀는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SEC의 민감한 내부 정보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된다면 투자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터스 의원은 "이번 개입은 데이터 유출과 시장 혼란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며 특히 은퇴자들의 은퇴 자산을 포함해 일반 투자자들의 *노후 대비 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 "*수 차례의 SEC 집행 조치 대상이었던 머스크가 자신의 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활용하고 경쟁사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경고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 정부 직원(SGE)’ 자격으로 DOGE를 이끌며, 미개발원조청(USAID)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주요 기관 인력 감축을 단행한 이후 나온 것이다. DOGE의 활동에 대해 위헌 소지 등을 문제 삼는 연방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SEC는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규제기관 중 하나로, 수많은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예다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 SEC는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기업에 제기된 몇몇 증권법 위반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SEC 내부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가 "DOGE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워터스 의원 등 민주당 측의 반발을 샀다. 앳킨스의 암호화폐 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SEC가 친가상자산 기조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주요 인사들과 비공식 조직을 통한 내부 개입이 가시화되며 향후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