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법안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증권법 면제해야"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방안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상원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법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투명성과 통일안전거래법(Stablecoin Transparency of Reserves and Uniform Safe Transactions Act), 약칭 '스테이블코인 트러스트 법(Stablecoin TRUST Act)'의 초안을 내놨다.

2022년 4월 6일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으로 규정하고, 증권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가 법정화폐로 상환해주는 '전환가능' 가상화폐이며, 거래 매개체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결제 속도 개선, 거래 자동화 등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에 중점을 둔 해당 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국가신탁은행, 주 허가 신탁기관 등 통화청(OCC) 인가기관이어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또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1등급 유동 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의회는 금융 규제 체계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할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2022년 4월 1일 트레이 홀링스워스(Trey Hollingsworth) 하원의원과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자산 품질 책정 및 달러 보유고 보고 의무 등을 다룬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Stablecoin Transparency Act)을 하원과 상원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