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냐 잠재력이냐”…美하원 스테이블코인 청문회, 규제 방식 두고 의견 분분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회와 재무부 인식과 가능 규제 방안을 공유했다.

코인데스크,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2월 9일 자정부터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청문회를 진행했다.

미 재무부, 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2021년 11월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과 기회를 조명했으며 재무부가 제시한 권장사안을 포함해 다양한 규제 방식을 확인했다.

단독 증언자로 미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undersecretary for domestic finance)인 넬리 량(Nellie Liang)이 참석했다. 차관은 청문회의 사전 증언에서 “암호화폐 중개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분야 중개자를 규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험성이냐 잠재력이냐”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와 지역 사회에 미칠 위험과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기회를 강조하는 것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상반된 인식이 나타났는데, 워터스 위원장은 위험성에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완전히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투기 거래, 투자자 보호 방안 부족 등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하는 리스크가 투자자와 통화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티몬스(William Timmons) 의원도 “파급력은 자유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면서 “파괴적 혁신은 적응을 강요하고 거의 항상 소비자를 위한 더 나은 상품과 공동체의 더 많은 번영으로 이끈다”고 말했다.

빌 포지(Bill Posey) 의원은 시총 기준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담보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량 차관도 “불투명한 담보자산 운영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급 자산이 담보로 사용되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며 결제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은 “테더(USDT)는 '시한폭탄'이지만, 시가총액 기준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는 ‘규제 수준이 높은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재무부 보고서는 대형 은행 보호에 기초한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급”

넬리 량 차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미칠 상당한 영향력과 야기될 위험성을 모두 언급했다.

량 차관은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금융, 사용자 보호, 시스템적 리스크 같은 정책적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혁신이 가져올 잠재 혜택을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완화할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기술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식차에 따라 제안하는 규제 방식이 갈렸다. 한쪽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다른 한쪽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규제에 중점을 뒀다.

앤 와그너(Ann Wagner) 의원은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는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금융 규제를 단순히 덧씌우는 것이 아닌 활동에 적합한 규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짐 하인스(Jim A. Himes) 의원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하느냐가 문제”라며서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스틸(Brian Steil) 하원의원은 “혁신을 죽이는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재무부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법률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아울러, 은행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제해야 한다는 재무부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에머 의원은 “은행 규제 방식은 스테이블코인에 부적절하다”며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도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은 신생 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주 차원에서 규제할 것인지, 연방 차원에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설전도 있었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재무부 보고서에 “주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자, 량 차관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체계가 없는 상태”라며 “주 차원에서 진행될 경우, 규제가 파편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맥헨리 의원은 모든 금융기관을 단일 규제하는 연방 차원의 규제에 대해 “‘지역별 규정을 적용받는 다양한 금융기관들 없이 연준만 존재하는 격’으로, 실패하기 쉽다”면서 “주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넬리 량(Nellie Liang)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

이밖에도 증권 여부, 송금업체 등록 등 다양한 질문들이 오갔다.

블레인 루케마이어(Blaine Luetkemeyer)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가치 안정성을 위해 미국 달러를 담보로 사용할 때 보상하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량 차관은 “미국 달러는 글로벌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그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빌 후이젠가(R-미치) 하원의원은 재무부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의 증권 여부를 분석하지 않았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량 차관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사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의 은행적 특성과 투자 상품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규제차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송금업체 인허가 적용 가능성에 대한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 질문에는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의원과 션 카스텐(Sean Casten) 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 스테이블코인 간의 관련성에 관해 질문했다. 량 차관은 “지금 CBDC가 부재한 상태에서 많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CBDC 설계 및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존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BDC가 도입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량 차관은 중국이 민간 기업에 빼앗겼던 금융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만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지 않는 만큼 도입 여부와 접근 방식와 관련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스테이블코인 업계 입장도

청문회와 관련해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 업계도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앤서니(Nick Anthony) 카토연구소 화폐금융대안센터 매니저는 코인데스크에 “의회가 정말 스테이블코인의 ‘권한 집중’을 우려한다면,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재무부 권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금융 산업에 전례 없는 경쟁을 촉발하고 있고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발행 제한은 시장 집중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산업이 디지털 혁신에 뒤쳐지지 않도록 은행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 로비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증언을 제출해 “의회가 미 규제기관과 협력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혁신은 개념증명 단계를 훨씬 지나고 힘을 얻고 있다”면서 “은행권이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이같은 혁신은 규제 은행권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이 없으면, 규제 은행권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 미국 일반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정부 감독이 없는 미확인, 미규제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기반 금융기술 제공업체 타사트(Tassat)의 CEO 케빈 그린(Kevin Greene)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규제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규제, 비규제,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이상 미국 금융 시스템을 잘 지탱해온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최첨단 결제 옵션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제 첫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회의 관심과 규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다. 아직 명확한 규제 방향, 윤곽,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2월 16일 청문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이어간다. 상원 청문회도 재무부 보고서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넬리 량 차관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참석한다. 그밖에 참석 인사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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