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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1년 7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일보가 "거래소 폐쇄 후에도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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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