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BDC 실험 결과, 규제 개정에 반영할 수도"

프랑스가 현재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결과를 규제 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드니스 보 프랑스 중앙은행 제1부총재는 "CBDC 실험을 토대로 기존 규제 체계를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부총재는 "8번의 CBDC 실험이 예정돼있다"면서 "실험을 통해 기술 잠재력을 확인하고, CBDC와 금융 상품 간 교환 방법, 해외 결제 실행 조건 개선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험은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규제 체계를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재는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접근성과 자유로운 결제 옵션, 화폐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유로 체계가 CBDC 발행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CBDC 실험은 이같은 디지털 유로화 발행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결제·청산 기능을 실험 중이다. 올초 8개 업체를 시범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관련 실험에 착수했다.

당초 CBDC 실험이 단순 연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디지털 유로 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의 CBDC 실험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은 이르면 내년 1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일 일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전면적인 '고객인증' 의무를 부과하면서, 암호화폐에서 '익명성'을 철저히 제거하고 테러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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