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문서 공개 거부 논란 확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 시간)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 법률 책임자는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FDIC가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및 기술 기업들이 은행 서비스를 차단당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2023년 초 실버게이트 뱅크(Silvergate Bank) 등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들의 연쇄 붕괴 이후, 벤처캐피털리스트 닉 카터(Nic Carter) 등은 정부가 은행들에 압력을 행사해 암호화폐 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레왈은 연방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FDIC에 관련 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이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FDIC가 제출한 자료들은 요청한 FOIA 정책과는 거의 무관하며, 53페이지가 완전히 편집돼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 간 협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직후 불거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후, 일부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FDIC가 법정에서 문서 삭제 여부를 포함한 ‘적법한 실사’를 거쳤는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FDIC는 이에 대한 협조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웹3(Web3)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명령은 연방준비제도(Fed)와 FDIC를 암호화폐 관련 정책 결정 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금융 규제 기조의 변화를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는 기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FDIC의 대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