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CBDC 발행 금지법 재추진… 트럼프 행정명령과 충돌하나?

미국 하원의 다수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6일(현지시간) 에머 의원은 연방준비제도(연준) 은행들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반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하원에 재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22년 처음 제안됐으며, 지난해 5월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포함해 이와 유사한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도 발행할 수 없도록 연준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는 CBDC가 시민들의 금융 데이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이미 CBDC 발행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에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CBDC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미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향후 어떤 행정부도 이를 악용해 국민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약 100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이 이를 독자적으로 입법화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AI) 업계 주요 인사들과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과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CBDC 금지와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CBDC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화폐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 3일 디지털 셰켈의 초기 설계를 발표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