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법 발의… 고령층 보호 강화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ATM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출신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한 지역 주민이 암호화폐 ATM을 통해 사기를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법(Crypto ATM Fraud Prevention Act)’을 제안했다. 해당 주민은 사기범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짓 협박을 받고, 벌금 명목으로 1만5000달러를 ATM을 통해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

더빈 의원은 미국 내 3만여 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ATM에서 유사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TM 운영업체에 소비자 경고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ATM 운영업체가 ▲사기 방지를 위한 경고문 부착 ▲신규 이용자의 대규모 거래 제한 ▲500달러 이상의 예치금 발생 시 추가 확인 절차 도입 ▲사기 피해 입증 시 특정 조건에 한해 전액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규 이용자가 첫 거래 이후 2주 동안은 최대 2,000달러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누적 거래액은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빈 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 집행 기관이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은 50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암호화폐 ATM을 활용한 사기는 기존에도 존재했던 전화 금융사기의 변형 방식 중 하나로, 과거에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던 수법이 최근에는 암호화폐 ATM을 이용한 송금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더빈 의원의 법안이 얼마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