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STABLE 법안 통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STABLE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STABLE Act(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를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이후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STABLE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되었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수정된 형태로 2025년 3월 재발의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연방 통화감독청(OCC)에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승인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권한은 기존 은행 면허 체계 외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 민간 발행기관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자산, 핀테크 및 인공지능 소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은 “STABLE 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며, 미국 내 웹3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마이크 플러드(Mike Flood) 의원은 “강력한 주(州) 기반 규제 경로를 지지하며 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혔고, 캘리포니아주 영 김(Young Kim)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부의 성장뿐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댄 뮤저(Dan Meuser) 의원은 “이번 법안은 결제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접근성 높게 만들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STABLE 법안 외에도 GENIUS 법안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며, STABLE 법안과는 일부 조항이 상이하다.

한편,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USDT)가 1440억 달러 규모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클(Circle)의 USDC가 600억 달러, 25%의 점유율로 뒤를 잇는다. 최근 명칭을 바꾼 메이커(Maker)의 USDS는 80억 달러 규모로 세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서클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하며 스테이블코인 산업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반면, 바이낸스는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에서 테더(USDT), 다이(DAI), 트루USD(TUSD) 등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상장을 중단한 바 있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