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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예산 절감액 일부 국민에 환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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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20 (목)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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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지출 절감액의 20%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부채 감축에도 동일한 비율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 예산 절감액 일부 국민에 환원 검토 / Tokenpos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지출 절감으로 확보한 예산 일부를 미국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애미에서 열린 금융·기술 컨퍼런스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서 절감한 비용의 20%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20%를 국가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약 5경 1,840조 원)를 넘어선 상태다.

DOGE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정부 계약 취소, 인력 감축 등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총 550억 달러(약 79조 2,000억 원)를 절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DOGE 측이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 규모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가치는 8,000만 달러(약 1,152억 원)에 불과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 감면과 DOGE의 비용 절감 효과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동안 1억 6,310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50억 달러의 절감액이 전부 국민에게 분배될 경우 1인당 67.50달러(약 9만 7,000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재정 절감 정책을 강화하며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감액이 실제 국가 부채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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