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테드 크루즈 법안 지지… DeFi 과세 규정 철회 요구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국 의회 지도부에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의 과세 규정 철회 법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블록체인협회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유니스왑(Uniswap Labs) 등 75개 회원사로 구성된 암호화폐 로비 단체다.

문제가 된 규정은 미국 국세청(IRS)이 2024년 12월 확정한 정책으로, 일부 DeFi 브로커를 전통 금융 브로커와 동일하게 취급해 사용자 거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DeFi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에게 세금 신고용 양식(1099 양식)을 발행해야 하며,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서한에서 “해당 규정은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이며, 의회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규정이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DeFi 인프라 제공업체를 금융 중개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사용자의 자산을 보관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난달 규정 철회를 위한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결의안을 제출하며 “이 규정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하고, 미국 내 혁신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협회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의원들과 만나 법안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DeFi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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