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 해킹 자금 반환, 법적 문제 될 수도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2016년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반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 판사는 미 검찰에 비트파이넥스로의 자금 반환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2월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16년 발생한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자금의 법적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해커 일리야 리히텐슈타인(Ilya Lichtenstein)과 그의 아내 헤더 모건(Heather Morgan)으로부터 총 9만4643 BTC(비트코인) 및 소량의 비트코인캐시(BCH),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BSV), 비트코인골드(BTG)를 압수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했다고 자백했으며, 모건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피고인들이 비트파이넥스에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몰수 명령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2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판사가 몰수 자산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8월, 해커들은 비트파이넥스로부터 약 11만9754 BTC를 탈취했으며, 이는 당시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 중 하나였다. 이후 미 당국은 2022년 리히텐슈타인과 모건을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4년 각각 5년(리히텐슈타인)과 18개월(모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리히텐슈타인은 2022년 체포 이후 계속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건은 1월 24일부터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10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2016년 해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11월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법적 검토 결과, 비트파이넥스가 피해 복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적격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은 압수된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비트파이넥스에 반환될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 법원은 이전에도 몰수된 자산을 특정 기업에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정부가 압수한 자산을 비트파이넥스에 돌려주는 것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판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만큼, 2월 4일 이후 미국 정부의 결정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법적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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