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엘살바도르 대출 조건에 '비트코인 법률 축소' 포함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국가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신규 협정에 따라 비트코인 법률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다.

현재는 전국 상점의 비트코인(BTC) 결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선택을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13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조건으로 이 같은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국가의 비트코인 채택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 미국 달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현 시세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실현수익이 3억33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IMF는 이 같은 비트코인 채택이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한편, 현지 비트코인 채택률이 저조한 만큼 법률 개정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앙아메리카 대학교가 진행한 올해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 88%가 작년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IMF 외에도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에서 각각 10억 달러씩 추가 대출을 바다, 총 3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IMF는 비트코인 법률 개정과 함께, 3년 내 예산 적자를 GDP의 3.5%로 줄이기 위한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뿐 아니라 외환 보유고 증대, 반부패법 통과 등의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협정은 향후 2~3주 내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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