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무 책임자, SEC 이더리움 비밀 이메일 공개 관리기준 모순 비판

리플(Ripple)의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법무 책임자가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며 XRP와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Z에 따르면, 알데로티가 공개한 2018년 6월 4일자 SEC 내부 이메일에서 힌만은 이더리움의 규제 상태에 대해 논의하며 현재 제공되는 형태의 이더는 증권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힌만은 이메일에서 이더리움 규제에 대한 연설문 초안을 첨부했으며, 관련자 모두가 동의할 경우에만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더리움 재단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공동 설립자와의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년간 미등록 증권 혐의를 받아온 XRP에 대한 SEC의 접근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리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XRP의 탈중앙화 특성이 이더리움과 다르지 않다며 차별적인 규제 처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2024년 8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SEC로부터 상당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SEC는 10월 2일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은 2주 내에 교차항소로 대응하며 법적 공방이 격화됐다.

최근 필리스 해밀턴(Phyllis Hamilton) 판사는 리플랩스와 자회사 XRP II LLC,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의 집단소송 청구에 대한 최종 판결 공동 신청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증권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여러 청구가 리플의 승소로 해결됐다.

SEC의 분류 기준 불일치는 이더리움에 대한 조치에서도 드러난다. SEC는 2024년 7월 현물 이더 ETF 출시 전 이더리움 모회사 컨센시스(Consensys)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또한 이토로(eToro)와의 합의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확인해 XRP 커뮤니티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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