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8개주 SEC 상대 소송 제기, 규제기관 권한남용 지적

미국의 18개 주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을 상대로 신생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테네시, 와이오밍,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오하이오, 몬타나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장에는 SEC가 의회 승인 없이 일련의 집행 조치를 통해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일방적으로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에 따르면 SEC의 각종 법적 조치로 2021년 이후 암호화폐 기업들은 소송 비용으로 4억26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업계 경영진들은 SEC의 일관성 없는 디지털자산 정책이 미국 개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당선으로 SEC 지도부 교체가 예상되며, 이는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과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겐슬러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그중 마크 우에다(Mark Uyeda) SEC 위원은 겐슬러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우에다는 2024년 10월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겐슬러의 정책이 전체 업계에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로빈후드의 법무책임자 댄 갤러거(Dan Gallagher)도 SEC 수장 후보로 거론된다. 갤러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SEC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5월 SEC가 로빈후드 크립토에 보낸 웰스 통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해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겐슬러는 2024년 11월 14일 증권규제연구소 제56회 연례회의 연설문에서 반암호화폐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가 수년간 상당한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투기적 투자와 불법 활동 가능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아직 지속 가능한 활용 사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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