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의원 프렌치 힐, 트럼프 당선 이후 SEC 등 연방기관의 규제 중단 촉구

공화당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 연방기관에 모든 규제 제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지나친 규제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아칸소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프렌치 힐은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로히트 초프라(Rohit Chopra) 등에게 규제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힐 의원은 서한에서 "미국 국민은 지난 4년 동안 지나친 규제 확대에 대해 불만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힐 의원은 서한에서 각 기관이 정치적 규제 의제를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이 이미 이를 거부했으며, 이는 국민과 정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SEC의 규정 ATS와 같은 몇 가지 규제가 추진 중이다. 규정 ATS는 거래소의 정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분산형 프로젝트도 SEC에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힐 의원은 특정 규제가 채택될 경우 의회검토법(CRA)을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RA는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양원 모두에서 공동 결의안을 통해 특정 연방 규제를 무효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20건의 규제가 CRA에 의해 무효화된 바 있다.

힐 의원은 내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6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반인 218석을 확보할 경우 힐 의원은 위원장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다루어 온 핵심 기구로, 현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의 은퇴 후 새로운 위원장이 11월이나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힐 의원 외에도 앤디 바(Andy Barr),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 프랭크 루카스(Frank Lucas) 의원 등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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