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업계 SEC 수장 교체 기대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재선과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 교체를 통한 규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리플(Ripple)은 새로운 백악관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정책을 법원에서 벗어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플의 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SEC는 관료 조직이지만 정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곧 정책이다. SEC 지도부가 교체되면 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법무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도 11월 6일 트럼프의 승리 후 "암호화폐 업계 고소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X 게시물을 올렸다.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이번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성향 후보자들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이다.

SEC의 새로운 지도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 한 핵심 공약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겐슬러 체제에서 SEC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리플은 2020년부터 자사의 네이티브 토큰 XRP의 지위를 둘러싸고 SEC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2023년 5월 소송 방어에 2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앨더로티는 "SEC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며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 이론에 기반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이는 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정책적, 입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 트럼프는 SEC 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을 갖게 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후임자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겐슬러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암호화폐 우호적 입장과 법적 조치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크립토 맘'이라는 별명을 얻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후임자로 거론된다.

SEC의 차기 지도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겐슬러는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SEC 위원장을 결정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좋은 부분"이라며 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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