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개주, SEC 가상자산 규제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미국 18개 주정부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가상자산 규제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SEC의 강압적 규제 집행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18일(현지시간) 브레이브 뉴코인에 따르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의 지원을 받은 18개 주정부가 켄터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프랭크포트 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SEC가 의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위헌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 체제의 SEC가 불공정한 기소와 법집행을 이어가며 신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주는 이미 자체적인 가상자산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규제 권한이 주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겐슬러 의장의 해임설이 돌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됐다. 차기 의장 후보로는 로빈후드(Robinhood)의 댄 갤러거(Dan Gallagher) 법무책임자,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인수위는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인사를 차기 의장으로 선임할 것이라 밝혔다.

크립토닷컴(Crypto.com)은 지난 10월 웰스 통지(Wells notice) 수령 후 SEC를 제소했으며,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Coinbase), 오픈씨(OpenSea) 등도 웰스 통지를 받았다.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ConsenSys)도 올해 초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하려는 SEC의 시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업계는 18개 주의 소송 결과와 SEC 지도부 교체가 가상자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환경이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바뀌면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강압적 규제가 지속되면 성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