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공약 암호화폐 정책 실현 가능성 논란 속 구체성 결여 지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공약을 내놓았으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은 7월 7일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하며 인공지능과 우주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암호화폐를 혁신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암호화폐 목표는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종식시키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반대하며, 비트코인 채굴권과 디지털 자산 자기 수탁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4년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약속한다. 내가 취임 선서를 하는 날 바이든과 해리스의 반암호화폐 운동은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6월 12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2100만 비트코인 한도의 90%가 이미 채굴된 상태다.

비트팜스(Bitfarms) CEO 벤 가뇽(Ben Gagnon)은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 1위 국가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며 "트럼프가 규제를 줄이고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린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비트코인 채굴 장소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가뇽은 "비트코인의 100%를 미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에서 채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NFT 컬렉션 관련 행사에서 "암호화폐는 훌륭한 미래가 있다. 35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암호화폐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금융전문가협의회(DACFP) 설립자 릭 에델만(Ric Edelman)은 "비트코인 준비금이 국가부채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트럼프가 그러한 준비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더라도 그의 후임자가 이를 없앨 것"이라며 "선거 운동장에서의 재미있는 발언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국가부채를 헤지하기 위한 비트코인 기금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년간 100만 BTC를 확보해 2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첫날'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의무 해태나 비효율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에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즉각적인 실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CBDC 개발 중단,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 석방, 100일 내 규제 지침을 마련할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 암호화폐 자기 수탁권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암호화폐 자기 수탁권과 관련해 테드 버드(Ted Budd) 상원의원이 'Keep Your Coins Act'를 발의했으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자금세탁방지법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공약들은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특성에 반하는 공약이나 법적, 행정적 제약이 있는 공약들은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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