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44억 달러 상당 실크로드 비트코인 매각 승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4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69,370개를 매각하려는 미 정부의 계획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함에 따라, 이 비트코인의 매각이 허용되었다. 해당 비트코인은 실크로드(Silk Road)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지갑에서 압류된 자산이다.

15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배틀 본 인베스트먼츠(Battle Born Investments)가 '익명 인물 X(Individual X)'로 알려진 이로부터 실크로드에서 훔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인 데서 비롯되었다. 배틀 본 인베스트먼츠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이 비트코인의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 법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미 정부는 이제 해당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미 연방 보안관청(U.S. Marshals Service)은 압류한 비트코인을 곧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매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가 압류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대규모 매각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기도 하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7월 암호화폐 콘퍼런스에서 재선될 경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잠재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미 정부가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매각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비트코인 매각은 미국 정부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겠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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