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틱톡 블랙아웃 챌린지 사망 소송 재개 '알고리즘 책임 인정'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틱톡의 '블랙아웃 챌린지'로 사망한 10세 소녀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화요일 타와인나 앤더슨(Tawainna Anderson)이 틱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앤더슨의 딸 나일라(Nylah)는 2021년 틱톡에서 유행하던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다 사망했다.

패티 슈워츠(Patty Shwartz) 판사는 의견서에서 "틱톡은 특정 사용자에게 추천되고 홍보되는 콘텐츠에 대해 선택을 하며, 이를 통해 자체적인 일차 발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지만, 법원은 틱톡이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알고리즘을 사용해 아동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잠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앤더슨의 변호인단은 다른 아이들이 시도하다 사망한 후에도 틱톡이 나일라의 '당신을 위한' 피드에 이 챌린지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나일라의 어머니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런 위험한 챌린지들이 끝나야 다른 가족들이 우리가 매일 겪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판사는 처음에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를 인용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 기업들을 그들의 사이트에 게시된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3인 항소법원 판사단은 화요일 이 결정을 부분적으로 뒤집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폴 메이티(Paul Matey) 판사는 의견서에서 "나일라는 청소년기 첫 해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면의 영상을 따라하는 것이 그녀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마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틱톡은 회사의 맞춤형 알고리즘이 그 영상들을 그녀의 '당신을 위한 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나일라가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변호사인 제프리 굿맨(Jeffrey Goodman)은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함에 따라 법원이 230조를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나일라를 되돌려놓지는 못하지만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굿맨은 "오늘의 의견은 지금까지 230조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주장해 온 것과 같은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확한 진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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