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국가 안보 위협으로 미국에서 금지될 위기

미국 법무부는 틱톡(TikTok)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중국 본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요일 늦게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틱톡이 중국과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미국인들이 보는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틱톡은 1억 7천만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이 수집에는 사용자들의 정확한 위치, 시청 습관, 개인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조 바이든(Joseph Biden) 대통령이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서명한 후, 틱톡과 콘텐츠 제작자들이 제기한 법적 도전에 대한 법무부의 첫 번째 대응이다.

올해 초 보안 위험에 대한 기밀 브리핑 이후 미국 의원들이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후, 틱톡은 변호사, 로비스트 및 콘텐츠 제작자들을 동원하여 반격해왔다. 그들은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일자리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은 자신들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X에 게시한 법무부 제출문에 대한 성명에서 "이 요약서에는 헌법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틱톡 금지는 1억 7천만 미국인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 정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의회가 이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회사는 중국 당국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으며, 데이터 수집 관행을 방어한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을 변호하며, 외국 권력에 의한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조작은 글로벌 청중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틱톡의 좁은 제안을 일축하며, 이는 제기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오라클(Oracle Corp.)과 협력하여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는 입법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인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 의원은 틱톡의 알고리즘, 소스 코드 및 백엔드 지원이 중국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의 목표가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안은 틱톡과 중국의 연결을 끊는 것만이 응용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회와 대통령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과 콘텐츠 제작자는 8월 15일까지 응답해야 하며, 구두 변론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DC 순회 항소법원 패널은 틱톡이 이 사건이 필요한 경우 미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12월 6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 후 신속한 일정을 설정했다.

이 사건은 TikTok v. Garland, 24-1113, 미국 DC 순회 항소법원에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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