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칼시 선거예측 계약 거래 허용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선거 결과 예측 계약 거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의 패트리샤 밀렛(Patricia Millett) 판사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항소 중 유예 조치가 없으면 대중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밀렛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적 유예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CFTC의 유예 신청을 '선입견 없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 사건을 기각하되 원고가 향후 재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미국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칼시 사이트에서 계약 거래가 재개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칼시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칼시와 같은 이벤트 마켓은 사용자들이 미국 선거 결과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앨범 발매 시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한다. CFTC의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위원장은 2021년 이후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이벤트 계약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CFTC와 칼시는 지난해 말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CFTC가 칼시의 '의회 통제 계약' 관련 상품 제공을 금지하자 칼시가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달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의 지아 M. 콥(Jia M. Cobb) 판사는 CFTC가 칼시의 미국 선거 관련 계약 상장을 반대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고, CFTC는 곧바로 항소했다.

밀렛 판사는 CFTC의 의회 계약 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가 의심되는 조작을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다른 연방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FTC는 현재 정치 관련 베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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