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측 시장 칼시, 선거 베팅 계약 허용 여부 법정 공방 계속

미국 예측 시장 칼시(Kalshi)의 2024년 미국 대선 관련 계약 제공 여부가 최소 목요일 청문회 이후까지 보류될 예정이라고 한 판사가 9일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M. 콥(Jia M. Cobb) 판사는 "임시 행정 보류"를 명령했다. 이는 칼시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갈등의 최근 전개를 보여준다. CFTC는 작년 칼시가 "의회 통제 계약"과 관련된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칼시는 2023년 11월 CFTC를 제소했다.

콥 판사는 지난주 예측 시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칼시의 의회 계약 거래 상장을 막은 CFTC의 명령을 기각했다. 곧이어 CFTC는 항소 준비를 위해 판사의 결정에 대해 최소 2주간의 긴급 유예를 요청하는 동의를 제출했다. 9일 콥 판사의 명령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유예를 허용한다.

판사는 "이 명령은 피고의 유예 동의에 대한 본안 판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신 다가오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3일간의 임시 행정 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CFTC는 지난 1년간 이벤트 계약에 주목해왔다. 칼시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이벤트 시장은 사용자들이 다가오는 미국 선거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앨범 발매 시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한다.

로잔 베남(Rostin Behnam) CFTC 위원장은 2021년 이후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의 "상당한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CFTC는 11월을 앞두고 이러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자 5월에 정치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투표했다.

베남 위원장은 5월 "이러한 계약을 허용하면 금융 시장 규제 기관인 CFTC를 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훨씬 넘어서는 위치로 밀어붙이게 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그런 계약은 CFTC를 선거 경찰의 역할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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