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예측 시장 칼시, 일시적 운영 중단

미국 연방 판사가 예측 시장 칼시(Kalshi)의 미국 선거 베팅 허가 결정을 뒤집은 판결에 대해 임시 행정 유예를 명령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Jia Cobb) 판사는 9월 12일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칼시가 제출한 상충하는 동의안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코브 판사는 CFTC의 요청에 따라 칼시의 선거 시장을 중단시킨 이전 명령을 뒤집은 결정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명령은 (CFTC의) 유예 동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결을 나타내지 않으며, 대신 다가오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3일 동안의 임시 행정 유예를 허가한다"고 했다.

칼시가 2023년 11월에 제기한 이 소송은 C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이 2025년 하원과 상원을 어느 정당이 장악할 수 있는지와 같은 미국 선거 결과에 기반한 베팅을 나열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9월 6일, 코브 판사는 플랫폼이 그러한 계약을 나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CFTC의 긴급 동의안에 따라 그 명령을 유예했다.

미국에서 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이다. CFTC는 그러한 계약에 대한 도박을 허용하면 시장을 교란시키고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인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 후보의 당선 확률이 다른 후보보다 더 높아 보이면 누군가의 투표 방식이나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FTC는 "상품거래법의 한 가지 목적은 시장 무결성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선거 계약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고 위원회가 항소 중 유예를 받으면 이는 시장 교란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짧은 행정 기간 동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공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은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개별 주를 차지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할지 여부에 기반한 많은 계약을 나열하고 있다. 9월의 많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박빙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은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6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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