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 올해 암호화폐 기업에 190억 달러 벌금 부과

미국 규제당국이 2024년 들어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190억 달러 이상의 소송 합의금을 받았으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합의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게코(CoinGecko)의 10월 9일 보고서 데이터에 의하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관련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Alameda)가 대부분의 자금을 차지했다. 이들은 8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합의에서 127억 달러를 지불했다.

2024년 8건의 합의를 통해 규제당국은 2023년의 108억 7000만 달러보다 78% 더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대비 8,327%나 증가한 수치다.

총 합의금액에는 몰수, 부당이득 환수, 민사 벌금, 합의금, 판결 전 이자가 포함되지만 임원들에 대한 개별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인게코의 연구 분석가 림 유 키안(Lim Yu Qian)은 "2022년 중반 셀시우스(Celsius)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붕괴가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주요 사건이었고, FTX의 몰락으로 절정에 달해 미국에서 새로운 규제 감시의 물결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가 2022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붕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맺은 44억 7000만 달러의 합의는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제네시스(Genesis)는 8월 검찰총장실(OAG)과 20억 달러의 합의를 이루며 2024년 상위 3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2023년 1월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키안은 규제당국의 끈질긴 자세를 고려할 때 2024년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전에 몇 건의 합의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가 끝나려면 몇 달이 더 남았지만, 2024년은 이미 2023년 대비 78.9%의 합의금 증가를 기록했다"며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시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2024년은 잠재적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소송 합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안은 2023년에 이뤄진 한 건의 합의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합의 당시 유일하게 운영 중이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낸스(Binance)의 합의는 금전적 가치로는 4위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운영 중인 암호화폐 기업에 부과된 유일한 10억 달러 규모의 합의라는 점에서 미국 규제당국의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CZ" Zhao)는 자금세탁방지 요건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DOJ), 재무부, CFTC 등 여러 규제당국과의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이후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약 319억 2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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