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LO, SE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 남용 자제 촉구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2일(현지시간)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알더로티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기존 법적 원칙을 준수하고 과도한 권한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와 자산 거래 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SEC의 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더로티는 금 거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금괴를 판매하면서 금광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단순히 금괴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산 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자의 경우 SEC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알더로티는 SEC가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해 규제 권한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의된 범위 내에서 규제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더로티는 디지털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특정 거래에서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SEC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법적 근거 없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폴 앳킨스의 SEC 위원장 지명 이후, SEC와 리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올해 내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보이는 앳킨스의 영향으로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리플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합의나 SEC의 소송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알더로티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하면서, 2심 법원의 검토가 토레스 판사의 기존 판결을 강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석가들은 SEC의 집행 방식이 변화하거나 항소가 철회될 경우, XRP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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